"주파수정책 소관부처 분리되면 광개토플랜 위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주파수 관련 미래 정책 방안인 광개토플랜이 위기에 놓였다.

방송과 통신 업계의 주파수를 놓고 벌이는 갈등이 결국 소관부처 분리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광개토플랜은 정부가 주파수 수요에 대비해 앞으로 확보 계획을 밝힌 방안이다.

주파수 정책 소관부처가 분리되면서 디지털 전환으로 종료된 아날로그 지상파 주파수의 이통용 전환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여야는 정부조직법개정안 협상을 통해 주파수정책 소관부서를 세 곳으로 분리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관련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 관련 주파수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고 신규 주파수 분배 등은 국무총리실이 담당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방안에는 지상파 방송 업계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방송통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파수 기득권을 지키려는 지상파 방송 업계의 이해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상파 채널 사이의 8, 10번 등 화이트스페이스의 재난망 등 비방송용으로의 활용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같은 화이트스페이스의 비방송용 활용에 대한 반감에서 주파수정책 소관부서 분리 방안이 나왔다는 해석도 있다.

방송 관련 주파수 관리를 방통위가 별도로 맡게 되면서 기존 아날로그 지상파 주파수의 이통용으로의 활용이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트래픽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파 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점차 낮아지고 융합되는 가운데 소관부처 분리 방안이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방송통신 모두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국전자파학회 등 13개 ICT 관련 학회장들은 7일 종로구 세종로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여야 합의 내용 중 주파수정책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현보 한국전자파학회 명예회장은 “앞으로 전파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데 공급은 달리는 상황”이라며 “전파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도 주파수 정책 분리는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정치 논리에 휘말려 방송 중립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주파수 정책이 분리되는 안이 나왔다”며 “주파수 정책 소관부처 분리로는 ICT 산업에 미래가 없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주파수 정책 소관부처가 분리되면 전파산업 진흥은 올스톱이 될 것"이라며 "광개토플랜도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