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인 정부조직법 개정 실타래…‘쾌도난마’ 묘수는

2013-03-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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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꼬일 대로 꼬여버렸다. 민주통합당은 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수용과 관련해 공영방송 사장 추천권 개선 등 3대 조건을 내세웠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즉각 거부했다. 이에 따라 8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 전망도 그리 밝지 못하다.

그러나 정치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심화되고 있어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의 정치적 담판 가능성도 살아 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정부조직법 협상의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국(SO) 문제에 대한 청와대 원안 처리를 위해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임명요건 강화 등 3대 조건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지키는 일은 양보할 수 없고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원안 고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비공개(협상)에서 (이런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며 "새로운 대안을 공개적으로 다시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대 조건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방송통신위)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 장치 마련 △개원국회 때 합의한 언론청문회 개최 약속의 즉시 이행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즉각적 검찰 조사 실시 및 김 사장의 사퇴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들 세 가지 요건을 받아들인다면 SO 문제에 있어서 정부 원안대로 인·허가권 및 법률 제·개정권을 모두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즉각 "정부조직법이나 미래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라며 거부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방송사 사장 인선 등과 관련해 연계했는데 그것이 바로 정부조직법을 정치적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방송사 사장 인사문제는 정부조직법 통과와는 무관하다"며 "미래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를 정부조직법 통과와 연계하는 상황에 대해 (청와대) 관련 수석이 상당히 안타까워했다"고 덧붙였다.

여당도 반박에 나섰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3대 조건은 협상 초기부터 제안해온 내용이고 이미 우리가 거부한 사안"이라며 "정부조직 개편과 상관이 없고, (민주당이) 정부 출범을 흔들고 당리당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3월 임시국회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첫 여론이 반영되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의 기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 SO정책 문제로 좁혀진 데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면서 여야가 타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희망적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3월 국회 소집 전까지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정상적 출범 지연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기 때문에 극적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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