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국민담화, "국정에 심각한 차질..헌정사상 초유의 일"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의 진정성을 호소하며 사실상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 발표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국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온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박 대통령은 를 통해 “지금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로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민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안과 국민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어떠한 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발전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걱정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사퇴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성장동력과 창조 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 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인재들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용해야 하고, 그런 인재들이 들어와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들어온 인재들을 더 이상 좌절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여야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은 오랜 고심과 세심한 검토 끝에 만들어졌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겠다는 목표 외에 어떤 정치적 사심도 없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장악은 의도도 없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통령으로서의 충정,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많이 받아들였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못을 박았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를 새롭게 일으킬 성장 엔진의 가동이 늦어지고 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기회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정치권 어느 누구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들을 대신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지 국민들의 권리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고 정치권을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부디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기다리고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을 주기 위해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면담 요청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앞으로 10년, 100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시가 급하고 분초가 아까운 상황이다”며 “하루 빨리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