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 공식 발효, 그 영향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연방정부 지출 자동 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가 공식 발효됨에 따라 미국 정부 부처, 특히 국방부의 고용 동결과 대규모 무급휴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시퀘스터 발효로 미국 연방정부는 오는 9월말에 끝나는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에 모두 850억 달러에 달하는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중 국방비 지출은 460억 달러, 비국방비 지출은 390억 달러가 감소된다.

850억 달러는 미국 백악관관리예산처(OMB)가 전망하는 2013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액 3조8033억6400만 달러의 2%가 조금 넘는 액수지만 백악관 등에 따르면 국방부의 경우 시퀘스터 발효로 주당 1500～2000명으로 추산되는 민간 고용 동결과 4만6000여명의 일시 해고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에 있는 국방부 관련 시설 개축ㆍ보수 예산 100억 달러 이상이 줄고 전투기 비행 시간 감소와 무기개발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서의 차질도 우려된다.

육군은 아프간 주둔군을 제외한 모든 군 병력 훈련이 준다. 현지 언론들은 미국 국방부는 걸프만에 두 번째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계획도 취소했다 전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시퀘스터에 대해 “국방예산 삭감은 (군의) 훈련과 대비 태세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무엇보다 민간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해야 해 이들과 가족의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비국방 분야도 마찬가지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직원 약 4만7000여명이 무급휴가를 가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미국 농무부는 육류검사 직원 8400명이 무급휴가를 가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많은 정부 부처에서 대규모 무급휴가로 인한 행정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무급 휴가자에게는 최소 1개월전에 통보해야 해 무급 휴가로 인한 행정 업무 차질은 다음 달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퀘스터로 삭감되는 것은 일반적인 연방정부 사업비용인 '재량적 지출'이다.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정부부채 이자 등은 삭감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