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장관, 첫 인사청문회…'결정적 한방 없었다'

2013-02-2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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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김봉철 기자=국회는 27일 상임위별로 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당초 후보자들에 대해 편법 소득공제, 부동산 투기 등 강도 높은 도덕성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 야권의 주요 낙마 타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은 청문회를 거친 내공과 이전 정부의 고위직을 거친 경험 등을 최대한 활용해 의혹에 대해 적극 방어했다. 그러나 위장전입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선 사과하면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유정복, 부당 세금환급 의혹…“사과드린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 후보자는 당 기부금으로 납부한 정치후원금을 소득공제에 반영한 부당 세금환급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유 후보자는 "정치자금이 개인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용으로 신고가 됐다"고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지적하자 "실무자의 착오로 세금을 환급받았다. 사과드린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유 후보자는 이어 "수정 조치하고 643만원을 수정 납부했다"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5·16쿠데타에 대한 입장이 서면답변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저도 정치인으로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다만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분에서 국무위원 및 장관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모두 밝히는 게 직무 수행에 적절치 않아 서면답변에서 그렇게 밝혔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취임식을 앞두고 소방관들이 동원된 것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일이다. 앞으로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진룡, 배우자 위장전입 시인…“투기 목적은 아냐”

유진룡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유 후보자는 "1980년대 후반 배우자가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요지의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지적에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다만 농지 구입이라든가 투기 목적의 행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 강동에 거주하던 유 내정자의 부인 현모씨는 1988년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다음해 이곳으로 전입신고를 했으며, 1994년 팔면서 28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류에 대한 정부 지원에 관해서는 "한류가 널리 퍼지도록 하겠으나 간접적인 지원이 적합하다"면서 "정부의 직접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음원 다운로드 가격 인상을 묻는 질문에는 "동의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 때 인수위원회에서 무제한 정액제 등은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면서 "음원 인상에는 소비자의 권리문제가 있어 저작권 보호문제를 병행해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성규, 증여세 탈루 의혹 부인…미납 사실은 인정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 "증여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윤 후보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상속세법이 개정돼 조치한 것이고, 제 돈이기 때문에 다시 저와 집사람 명의로 예금했다"고 설명했다.

히자만 "2008년 장남 명의의 통장에 2000만원을 입금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시인했다.

그는 자신의 한양대 박사논문이 현대건설측 연구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똑같은 시설과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달리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또 자격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해선 "8월에 석사학위를 받는 것이 목표인데 9월에는 현행법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면서 "군대에 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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