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 "소득 확충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해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경제정책포럼 주최로 귀빈식당에서 열린 조찬 세미나에서 김 총재는 ‘글로벌 경제상황과 한국경제 전망’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국내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 중 첫 번째로 가계부채를 꼽았다.

김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질적 측면에서도 악화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명목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4분기 5.5%에서 2012년 1분기 4.9%, 2분기 4.2%에서 3분기 2.5%까지 하락하며 점차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가계빚 현황을 나타내는 가계신용 증가율은 같은 기간 8.1%에서 7.1%, 5.8%, 5.4%로 떨어져 지난해 4분기 5.2%를 기록했다. 소득 증가율보다 둔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는 아울러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빠르게 상승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가계부채의 총량 뿐 아니라 취약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고연령층의 취업기회 확대, 청년실업 완화 등을 통해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주거 및 학자금 부담 등의 지출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김 총재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가계부채가 금융기관의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다만 문제는 저축률이 떨어져 개인소비력이 상승할 여력이 없다보니 거시경제 운용 측면에서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현재 1·2분위 계층의 경우 자산은 없고 부채만 있어 복지정책의 대상이 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총재는 ‘중견기업 육성’ 또한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국내 제조업체 중 300인 미만 중소업체의 비중이 99.8%인 반면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중견업체의 비중은 0.2%에 불과한 상황을 언급했다.

김 총재는 “우리 경제는 소규모 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중간층은 취약한 첨탑형 기업구조를 보유중”이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해 지원 주체 및 대상이 소액중심으로 다기화되어 있는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현재 3% 후반인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외 경제여건과 관련해 김 총재는 "미국이 자산매입프로그램을 2014년말 중단할 가능성이 없지 않고, 2015년 중반에 출구전략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며 "우리에게도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은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준비해 열렸으며 같은 당 이인제 의원과 정몽준 의원, 민주통합당 박병석 국회부의장 등 2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