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인터넷·게임 업계 규제 빗장 풀까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터넷·게임 업계의 각종 규제 철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과학기술과 정보기술 산업을 언급하며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는 표현의 자유 보장·인터넷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바 있다.

이에 관련 업계는 규제 철폐 등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한 껏 높아졌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지나친 개별 사항에 대해 모두 규제하기보다 세계적 기준에 맞춰가는 쪽으로 방향성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주민번호의 수집이 금지되고 공인인증서·아이핀·신용카드·휴대전화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타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는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다.

또 공인인증서는 4400원의 비용이 드는 범용만 본인 확인이 가능해 발급률이 떨어지며 아이핀 역시 이용률이 낮다.

이에 대해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페이스북의 경우 이름과 생년월일, 이메일만 기입한다”며 “허위가 아닌 이메일만 확실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상에서 100% 본인 확인이란 사실상 불가한데 규제가 따르다보니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위헌 판결이 난 인터넷 실명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상 위헌 판결이 났지만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아직 유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 관련 글을 쓸 때는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폐지에 대한 논의와 법안 발의도 있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이 관계자는 “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보호법 등 동일한 개인정보에 대해 여러 법에서 중복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도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 업계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국내 게임업체만 해외 온라인 게임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반발을 샀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강제적 셧다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심야시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은 평균 0.3%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김성권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게임에 대한 소극적인 차단 정책보다 적극적인 활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은 직원 교육·의료용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공포증이 심하다는 지적이다.

김 사무국장 자녀들의 게임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들도 게임을 알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왜 하는지 부모가 알면 더 적극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 등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6개 부처에 나눠져 있던 게임 산업 관련 기능을 한 곳으로 모은 소관 부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사무국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게임 산업이 창조경제에 적합하다는 말도 나온만큼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