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금융소비자 '기대반 걱정반'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고금리와 다중채무에 시달리던 전모(43)씨는 요즘 박근혜 정부가 도입하는 국민행복기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으로 연체 채권을 사들여 원금의 50~70%를 감면해주고 이자를 탕감해 장기 분할상환 할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니, 박 대통령 취임과 정부의 금융정책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재테크 및 대출 관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국민행복기금이나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에 대해 묻거나 소개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김모(38)씨의 생각은 전씨와 전혀 다르다.

김씨 역시 고금리의 2금융권 채무가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지만, 자신과 같은 성실상환자가 아닌 연체자에게만 유독 큰 혜택을 준다는 사실이 못마땅한 것이다.

25일 박 대통령 취임 및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소비자들의 반응이 근단적으로 나뉘고 있다. 말 그대로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일단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금융정책을 추진한다면 저소득자, 신용유의자, 장기연체자 등은 잠시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매입할 연체 채권의 범위나 조건 등이 확정되진 않았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1년 이상 연체자의 채무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1년 이상 장기연체자가 대상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또 정부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고,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 역시 국민행복기금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박 대통령 취임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경우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에 대해서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 '연속 1~3개월 연체'에서 '직전 1년간 누적 연체기간 1개월 이상'으로 신청 자격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하우스푸어, 자영업자 등도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구제받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 계획대로 금융정책이 시행되면 저신용등급자나 연체자 등에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사 입장에서도 채권을 관리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더 용이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은 모럴해저드 확산과 형평성 논란에도 직면해 있다. 한 금융전문가는 "금융정책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자칫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며 "채무불이행자에게만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서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서민금융 지원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서민금융체계가 기형적인 상황이고,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시장은 죽고 정부가 모든 것을 부담해야 하는 시스템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민금융에 대한 과도한 정책적 지원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서민금융을 위축시키 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