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박근혜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24일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새 정부를 향해 여러 조언과 쓴소리를 내놓았다. 인사검증 시스템 구축, 구체적 성장전략, 증세를 통한 복지 강화 등의 주문이 이어졌다.

◆철저한 인사검증과 소통 리더십 펴야

정치전문가들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주문했다. 국민대통합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에서 일하는 인사들은 우선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이나 눈높이부터 충족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통해 결과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폐쇄적인 인사 선발 시스템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지만 고위공직자의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며 "3배수 정도 후보를 선정해 미리 언론에 공개한 뒤 국민의 여론을 파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선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정부 출범 초기에는 여당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말했다.

김 원장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 표방한 소통의 '정부 3.0'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쌍방 소통하면서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박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지지자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라며 "본인의 공약뿐 아니라 상대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 중 공감이 가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용하고 상대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마음도 적극적으로 껴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일자리 숫자 집착 말고 성장플랜 짜야

경제전문가들은 환율전쟁으로 촉발한 글로벌 경제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임기 초반 성장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막대한 양적안화를 한 미국도 지출의 감축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기대응을 하고 있고, 중국도 적극적 정부 지출을 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펼 시기"라고 강조했다. '타이밍'이 늦으면 성장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거나 선제적 금리인하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수치에만 집중하지 말고 성장의 큰 그림을 그리라는 지적도 있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률이나 일자리는 결과치"라며 "성장이 되면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지, 일자리를 먼저 늘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64%대의 고용률을 임기 내 70%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매년 4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5%포인트 이상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복지공약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도 이어졌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복지공약 중 실현하기 힘든 것을 국민에게 정직하게 알리고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해나가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살아나게 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건우 2040미래연구소장은 "새 정부가 추진할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보편적 복지를 늘리기 위해선 그만큼 재원 마련이 필요하고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복지 확대와 증세 확대는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 사실을 솔직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 살리기 통해 '사회통합' 이뤄야

사회전문가들은 민생 살리기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생을 챙기는 게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박 대통령이 약속한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임기 내내 지켜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민생복지를 실현하고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했다는 점도 두루 지적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전 정부에서 생긴 실정, 노사문제 등 각종 사회적 갈등, 공권력 남용 문제 등은 확실히 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