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장관들 청문회서 몇 명 걸러지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새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낙마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날짜도 안 잡혔는데 벌써부터 2∼3명의 후보가 낙마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야권이 지목하는 낙마 1순위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5일 접수됐지만 채택조차 안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청문회조차 열 수 있을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당초 27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정조차 안나온 상황”이라며 “간사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청문회가 열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무기 수입중개업체에서 2년간 비상근고문으로 재직하며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해 국방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근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역 후 2년이 경과한 이후 관련 직책을 수행해 공직자윤리법(17조 1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노량진 아파트 편법 증여, 예천지역 임야 증여세 탈루, 수차례 위장전입 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 국방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자진 사퇴만이 김 후보자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2009년 3월13일부터 4월7일까지 대우인터내셔널의 사외이사로 일하며 급여 875만원을 받았다. 현 내정자가 KDI원장에 취임한 뒤 보름동안 사외이사직을 겸직한 것이다.

이 의원 측은 “KDI 정관은 원장의 겸직을 금지하며, 겸직을 하려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내정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 후보자가 판공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현 내정자가 취임 후 지난해까지 쓴 판공비 3164만원 중 616만원을 주말 등 공휴일에 썼다”며 “거주지인 성남시 분당구의 식당에서 점심 식대를 결제한 내역도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현 후보자가 솔로몬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에 예금 2억원을 인출한 것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야권의 낙마 타깃이다. 피부질환 병역면제, 월 1억원씩 받은 전관예우, 부동산 투기 의혹, 봐주기 수사, 특정종교 편향 발언 등 황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검사 시절 경기고 동문인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 측은 “친분관계에 기해 법정 절차에 따라 소액을 기부한 것은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야권이 이들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국회는 장관후보자 인준 권한이 없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20일이 지나면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나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심지어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청문회 실시 후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가능하다.

국회의 권한은 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까지다. 국무총리처럼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인사스타일로 볼 때 문제가 되는 장관의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며 “의혹이 있는 장관에 대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해도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