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앞으로 다가온 美 ‘시퀘스터’...오바마 “막아야 한다” 의회 압박

아주경제 송지영 워싱턴 특파원= 열흘 앞으로 다가온 시퀘스터(sequester), 즉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향해 “피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19일(현지시간) 압박했다.

사흘간의 주말 휴일을 다녀온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열흘 후면 도래할 대규모 예산 감축을 의회가 용인하면 경제 성장과 중산층, 일자리 등 정책 우선 과제는 물거품이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예산 자동 삭감이 시작되면 치안은 물론이고 국방, 소방, 일반 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교육, 연구,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가 대거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은 언제든 의회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시퀘스터를 몇 개월 일단 늦추고 여야가 재정적자 감축과 예산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과 연초의 재정절벽 법안 협상 때 오바마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다시피 한 공화당은 이번 시퀘스터만큼은 그때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존 베이너(공화) 하원의장은 “벌써 두 차례나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세금 인상을 용인해 줬다”며 “또 해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함께 재정 지출을 줄여야 균형적인 재정이 이뤄진다는 견해에서 기업 등에 제공되는 면세 또는 감세 혜택을 없애자고 주장해 왔다.

이미 정치권이나 금융권에서는 시퀘스터를 막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추가 합의안을 내지 않으면 3월1일부터 국방 및 일반 분야에서 850억 달러의 지출 삭감이 일어나는 등 앞으로 10년간 1조2000억 달러의 지출 삭감이 시작된다.

시퀘스터 또는 시퀘스터레이션은 원래 법률 용어로 재산을 놓고 소유권 분쟁 등이 났을 때 법원이 재산을 임시 압류해 재산에 물리적 손상이 없게 하는 뜻이다. 재정 용어로 미국에서 처음 쓰인 때는 지난 1985년 ‘그램-러드만-홀링스 재정적자 감축 법’에서며, 2011년 백악관과 여야가 ‘예산통제법’에 합의하면서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됐다.

당시 예산통제법은 당시 첨예한 이슈였던 정부 적자 한도를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앞으로 10년간 총 2조4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한다고 명시했다. 이 가운데 1조2000억 달러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대로 지출을 줄이며, 나머지 1조2000억 달러는 여야가 공동으로 꾸린 일명 슈퍼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여야가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예산 전반에서 지출 삭감이 일어나게 한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