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재정 지속 가능성 낙관할 수 없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중장기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우리 재정 지속 가능성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5차 재정관리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세입측면에서 세계경제 불확실성 지속, 중국·일본 등 경쟁 격화 등으로 향후 잠재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위축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또 지출측면에서도 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 새 정부 공약이행 뒷받침 등을 위한 재정 소요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금부터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5~10년 내에 우리 재정건전성이 상당한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며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정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재정관리시스템이 국가재정운용계획, Top-down 예산제도, 성과관리 등 큰 틀에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나름대로 기여해 왔지만 투명성, 현실 적합성, 정교성 등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행 재정관리시스템 성과를 종합·객관적으로 점검·평가해 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 전반을 우리 재정 현실에 맞도록 정교화하고 선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재정성과에 대해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모두 66조7000억원 재정을 투입해 선진국보다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했고 이후 지출규모를 신속하게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시켰다는 평가를 내놨다.

심층평가 등을 통한 지출구조 효율화, 재정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 등 창의적인 재정운용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유지해 온 점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등 우리 정부 재정건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정관리협의회에서는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추진 계획 △사료산업 지원사업군 및 대기질 개선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