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 개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기획재정부는 15일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위원장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체육시설로 사용중인 행정재산 직권 용도폐지(안)을 심의·의결하고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및 2013～2017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

조달청 실태조사 결과 총 2800필지(2034만2000㎡) 국유지가 골프장 등 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976필지(1409만7000㎡)가 행정재산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 농식품부, 산림청 등 3개 부처 총 784필지(992만4000㎡)를 직권 용도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 그 점유자에게 매입을 유도하고 적정 사용료 부과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체육시설로 사용 중인 행정재산 976건 중 6필지는 소관부처가 자체 용도폐지, 나머지 186필지는 행정재산으로 계속 관리할 계획이다.

또 국유 일반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지자체·KAMCO → KAMCO)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11～2012년 5회에 걸쳐 지자체가 관리하던 31만 필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 이관한데 이어 2013년 상반기 중 잔여 6만5000필지 관리를 KAMCO로 이관해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2013～2017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은 심의과정에서 민간위원들은 국유재산 총괄청(기획재정부)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 과정에서 지자체 수입감소 등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자체 국유재산 사용시 사용료 경감, 지자체가 수행중인 채권·소송업무 병행 이관, KAMCO 조직 및 인력 보강 등 다각적인 보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