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4대강사업 민간학회의 점검·평가 방안을 논의했다.
점검 평가방안에 따르면, 점검평가단은 토목학회(수자원), 환경공학회(환경), 농공학회(농업), 문화관광연구원(문화관광) 등 민간 학회로 구성된다,
4대강 점검 용역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공동계약형태로 추진한다.
용역기간은 보 안정성 점검 등 단기과제는 6개월 이내, 수질생태계 조사 등 중장기 과제는 최대 2년으로 하되 학회와 논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의 안정성과 관련, 지난달 감사원 감사로 도마위에 오른 보설계의 적정성과 더불어 물받이공.바닥보호공 등 세굴방지시설이 주요 점검대상에 오른다.
환경 분야의 경우 보 설치에 따른 적정수질관리 기준, 조류대책의 적정성, 습지나 하천 등 주요 서식지 환경 변화와 서식생물 변화 등을 검증한다.
유지준설 추진방안과 유지준설 비용, 수자원 확보와 홍수예방 등 효과 등도 수자원 분야의 주요 검증 대상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감사원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사실상 재감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