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가스시장 '독점'유지냐 '경쟁' 유발이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력과 가스시장의 공정경쟁 체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에너지산업에 '민영화'라는 새 바람이 불고 있는 셈이다.

6일 민간 발전사에 따르면 최근 우려되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과 민간발전 수익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의 독점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사 관계자는 "국내 전력산업의 경우 발전회사 공기업들이 전기 생산부터 판매까지 독점체제로 이뤄지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들처럼 민간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민자발전소 경쟁체제 도입으로 최근 전기요금은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민간사업자들이 셰일가스 개발과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도입에도 뛰어들고 있어 전기요금이 더욱 낮아지는 추세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민간사업자를 대폭 늘린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화력발전사업권을 획득한 기업 중 민간 대기업 수는 삼성물산, 포스코에너지, STX에너지, 동부발전, 동양파워 등 8개로 한전 발전자회사(4개)의 배에 달했다. 특히 이들이 보유하게 될 화력 발전용량은 1176만㎾로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될 전체 화력용량 중에서 74.4%의 점유율을 확보하게 됐다.

지식경제부 전력수급과 관계자는 "최근 전력수급 불안으로 산업체들이 발전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산업체의 발전 보유 비율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시장에서도 해외 자원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액화천연가스(LNG)의 도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 민간 기업의 시장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가스시장은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도매를 독점하고 있다"며 "이에 민간 기업들이 자원개발을 통해 천연가스를 저가에 도입하더라도 판매가 막혀 있어 공유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국내 천연가스 수입은 일부 자체 소비용을 제외하고 가스공사가 95%가량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한전을 비롯한 민간 발전사가 필요한 천연가스를 가스공사에서 사올 수밖에 없는 사실상 독점구조라는 설명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 발전용 천연가스를 도입·도매하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가스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박 교수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늘려 해외에서도 LNG를 들여와 발전회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고 LNG 도입단가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전 관계자는 "전기나 가스와 같은 공공재는 에너지 안보 면에서도 운영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공기업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간기업의 참여는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는 도매전력 가격 상승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