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계절요인, 물가안전기조 흔들릴 수 있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는 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세종청사와 중앙청사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보육료 안정방안, 전월세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공공부문 유류공동구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번 정부 마지막 물가관계장관회의는 세종청사에서 처음 영상회의로 진행돼 본격적인 세종청사시대를 여는 출발점이라는데 의미를 더했다.

정부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많은 성과를 이뤄냈지만 아쉬움도 느꼈다고 자평했다. 지난 2011년 7월 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53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동안 모든 부처가 물가부처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수급안정과 구조적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1년 4%대 물가 상승세가 2012년 2%내외 안정세로 전환됐고 최근까지 1%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표물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가뭄·폭설·한파, 국제유가·곡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국민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에는 계절적인 이유, 연초 효과 등으로 채소·성수품 가격불안, 가공식품·공공요금·개인서비스 요금상승 등 그간 다져왔던 물가안정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생기고 있다”며 “정부는 임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 공공요금 동향과 안정관리 방안은 서민들이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기조 유지를 위해 원가절감과 정보공개 확대, 경쟁촉진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 전담팀을 오는 6월까지 운영해 상반기 중 상하수도·시내버스 등 요금별로 적정원가 산정기준과 원가절감 등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치단체별 지방공공요금 비교·공개, 우수 자치단체 재정 인센티브 규모 확대와 차등 지원 등 ‘경쟁과 인센티브’라는 시장 친화적 방식에 따라 안정적 관리 유도를 추진한다.

또 지역별 물가책임관제를 운영하고 자치단체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소비자단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자치단체 책임성과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이 강화된다.

보육료 안정방안은 올해 만 3~4세 보육료 지원을 소득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혜택이 실제 부모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한도액을 넘을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명령과 3개월 내의 운영정지 등 제재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전월세 시장 동향은 올해 전세 가격 입주물량이 늘어서 안정세가 전망되지만 재건축 이주 수요, 기업유치 지역 수요, 전세선호 지속 등으로 국지적인 불안우려가 상존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봄 이사철 전세가격 불안에 대비해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공공주택 입주 조기화 정책들을 추진할 방침이다.

생애최초 등 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 금리인하(4.2%→3.8%)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 강화도 이어진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저장시설이 없는 소량이용기관 차량용 유류를 공동구매를 통해 시중주유소보다 리터당 80원내외(약 4%)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중이다.

올해는 공동구매 확산을 위해 자체 저장시설을 갖춘 대량이용기관 유류에 대한 공동구매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 해양경찰청, 철도공사 등 3개 기관 유류 7억 리터(9000억원 상당, 1년)에 대한 입찰공고를 지난달 31일 실시했고 3월부터 유류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번 대량이용기관 유류 공동구매가 시행될 경우 조달청에서 공동구매하는 유류는 12억 리터,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석유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