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지역공약사업’ 재원마련 잿빛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시·도 단위별 '105개 지역공약사업'이 재원 부족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 당선인이 제시한 지역공약의 현실적인 실행 여부를 놓고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지적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지역공약 포기설'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인수위가 확정한 정책 중 지역공약 사항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지역 현안을 새 정부의 국정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 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쇄도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아직까지 지역발전 공약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은 물론 검토도 진행하지 않고 있어 '공약 실행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공약 이행 우선순위에 있는 복지재원 확충방안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지역공약의 재원은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도 최근 "이번 대선과정에서 나온 지역공약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문제"라며 "곧바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면서 '속도조절론'을 시사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지역공약은 주로 도로·철도 등 SOC분야로 모두 시행될 경우 최소 15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5년치 소요재원으로 제시한 131조4000억원 가운데 지역공약 재원은 어디에도 없다.

지역공약의 대부분은 대형 건설ㆍ토목사업으로, 지역 표심을 겨냥해 '선심성'으로 제시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더욱이 박 당선인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지역공약을 지연 또는 포기할 경우 각 시·도 지자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역 단체장은 "박 당선인이 대선 때 약속한 지역사업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차질이 빚어질 경우 주민 반발 등의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