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밀실인사는 청문회·언론 탓?’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김용준 총리 후보자 낙마를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밀실인사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30일 시내의 '안가'에서 새누리당 소속 강원지역 의원 8명과 오찬을 하며 "후보자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좋은 인재들이 인사청문회 때문에 두려워 공직을 맡지 않을까봐 걱정"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져야 하는데 조금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언론에서 자신이 '밀실인사'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후보군 2~3명의 이름이 알려지면 (최종 후보로) 선정되지 않을 사람까지도 신상털기로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 발언은 자신의 '밀실인사'로 인해 부실했던 인사검증에 대한 자성 없이 '촉새탓' '언론탓' '청문회탓'으로만 돌리는 것으로 해석돼 당선인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비슷한 인사 실패는 예고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야당은 '본말전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대상자를 올바른 시스템에 의해 정확하게 추천하지 않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밀실 검증'에서 벗어나 시스템 검증으로 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의 인사논란 주요 원인으로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재와 인력풀의 한계를 꼽았다.

우선 인사검증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발표하기 전 단계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별도로 공적인 기구를 구성해 철저한 검증을 하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후보자 물색에서 임명까지 연방수사국ㆍ국세청ㆍ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조사를 통해 개인ㆍ가족, 세금, 범죄경력 등 무려 233개 항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미국 의회의 청문회는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능력과 업무적합성 검증을 공개로 진행한다.

이 때문에 털끝 하나라도 비리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공직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엄두조차 못낸다.

유용화 정치평론가는 박 당선인이 언론을 통한 인사검증에 부정적 인식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언론을 통한 간접 검증은 인사검증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하고 중요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청문회와 언론에서의 도덕성 검증으로 인해 후보자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될 경우 국회 상임위 합의 하에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제안도 있다.

'내 사람'만 찾는 협소한 인력풀로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 실패를 고스란히 답습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 실패가) 박 당선인에게 되풀이되는 것을 보고 참 걱정이다"라면서 "시야를 넓히면 도덕적으로 존경받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인 목사는 "누가 추천을 했고 어떤 검증과정을 거치는 등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갖가지 좋지 않은 추측이 많아져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떨어뜨린다. 과거 정권의 지금 시기 지지율이 80%가 넘었는데 박 당선인이 60%밖에 안 되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