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후보 사퇴 새정부 조각작업 차질 불가피

아주경제 주진 기자=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후보를 자진 사퇴하면서 당면한 조각을 비롯한 새 정부의 출범 작업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내주 초까지 장관후보자 지명을 마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기로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까지 총리후보자를, 2월 5일까지 장관후보자를 각각 발표하도록 권고했다. 현행법상 총리ㆍ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20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역산한 것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일인 2월 25일까지는 불과 26일밖에 남지 않았다.

인수위와 정부 측은 내주까지만 내각 인선안을 마련한다면 물리적으로 새 정부의 정상출범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내부 검증을 거치기엔 너무나 빠듯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국무총리 후보자를 다시 인선해야 조각 작업이 가능하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위원(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2월 5일까지 총리 인선이 이뤄지면 구정연휴(9~11일) 이후 보름간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 일정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각각 해당 상임위에서 하기 때문에 총리 인사청문회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빠듯한 박 당선인으로서는 ‘청문회 통과’가 새 총리 인선의 최우선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일부 장관들이 또다시 ‘낙마’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철통보안인사’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정부 출범부터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는 셈이다.

실제 인수위 출범 이후 ‘불통 인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근 박 당선인의 국정수행지지도는 이례적으로 56~65%선에 머물고 있다. 이는 80-90%대를 기록했던 역대 대통령 당선인과 비교하면 15~20%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이다.

만약 여야 협상 지연으로 정부조직개편안과 총리·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미뤄진다면 새 정부 출범 후 ‘내각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인은 한승수 초대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동의안을 2월5일에 국회에 제출, 2월21일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조각인선은 2월 18일 발표하고 취임 후 27~28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하지만 일부 문제 장관들의 사퇴 문제로 여야 갈등이 빚어지면서 새정부 출범 이후인 2월29일에야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때문에 그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는 노무현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참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