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국회에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31일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통신요금인하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몇 년간 이동통신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요금인하 정책이 시행됐으나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해 정부의 직접개입에 의한 인위적 요금인하는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시장 경쟁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요금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지부진한 알뜰폰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마트폰 3000만명 시대에 고가 단말기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정보 격차와 사회적 격차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보급형 스마트폰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단말기 중립성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확산되고 있다.

토론회는 전병헌 의원의 사회로 홍명수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알뜰폰 활성화 방안 고찰’의 주제 발표 후 변정욱 KISDI 통신시장분석그룹장,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장, 장윤식 한국MVNO협회장,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살림센터 사무국장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