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사상 최대 92조엔 넘는 예산안 확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92조엔이 넘는 올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예산안을 확정했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9일 임시 각료회의를 개최해 올 예산안 규모를 일반회계 기준으로 92조6115억엔(약 1108조원)으로 하기로 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사실상 올 회계연도 예산인 10조3000억엔 규모의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까지 합하면 올 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세출 기준으로 약 103조엔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11년만에 국방 예산도 늘렸다는 것이다.

도로와 다리 같은 공공토목공사에 배정된 예산이 2012 회계연도보다 16%나 늘어 5조3000억엔이나 된다. 여기에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4조7000억엔까지 합하면 올 회계연도 공공토목공사 예산은 10조엔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정부의 새해 예산안은 경기 부양론자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색깔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하며 ‘인간으로부터 콘크리트로의 전환‘이라고 규정했다.

중국과의 영토 분쟁 격화 등을 이유로 국방비도 4조7538억엔으로 2012 회계연도보다 400억엔 증가했다. 센카쿠 경비 강화를 위한 해상보안청 예산은 33억엔 늘었다.

복지 예산은 일부 삭감돼 사회보장 예산이 10.4% 증가해 29조1224억엔으로 정해졌으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호비 예산은 2012 회계연도보다 670억엔 줄어 2조8224억엔으로 정해졌다.

아동 수당 예산은 1조2564억엔, 연금 예산은 10조4770억엔으로 각각 275억엔, 1692억엔 줄었다.

전체적으로 올 회계연도 예산 중 43조1000억엔은 세수로, 42조8510억엔은 국채 발행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올 회계연도 전체 국채 발행액은 170조5452억엔으로 애초 예산 기준으로 2012 회계연도의 174조2313억엔보다 3조엔 넘게 줄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적자 재정을 통제하면서 경제를 빨리 살리려는 아베 신조 내각의 노력이 반영됐다 전했다.

하지만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 일본 정부 부채는 854조8000억엔으로 2012 회계연도의 822조7000억엔보다 32조엔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