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 규제 차례로 폐지하고 시작 자율에 맡겨야"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차기정부가 펼칠 주택정책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정짓고, 중산층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규제의 폐지 등을 통해서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30일 발표한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차기 정부 주택정책의 방향' 보고서를 통해 "주택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조세·금융의 정책혼합으로 하우스 푸어와 렌트푸어 문제를 해결하고, 2차적으로 주택관련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에 대한 관련 규제가 주택경기 회복의 장애물이 되고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산연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계층별 주거 안정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다는 비전아래 단기적으로는 규제들을 없애고,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정책(시장개입) 최소화를 통한 시장기능 회복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저소득층 대상의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등 공공부문 역할에 집중하고, 중산층부터는 시장 자율에 맡겨 정책에 따른 가격변동성을 줄이는 등 시장의 안정화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의 자가 소유기회를 넓힐 수 있는 조세·금융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확대와 수요자 주거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주택의 양적 확대와 가격 안정화'라는 목표는 이뤘지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 하우스 푸어와 전세난을 비롯한 서민들의 주거문제가 심화되고 있기에 이를 해결할 중장기적 변화를 담은 새로운 정책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며 "동시에 현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을 최소화할 단기적 정책 대응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부는 일관성 있는 주택정책으로 정책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계층별 주거만족도를 높일 주거복지 확대 방안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동력이 될 주택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