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FTA 논란 우려" vs "통상 문외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외교부와 지경부가 국회로비전에 들어갔다.

외교부는 통상 기능 이전에 대해 "재벌 자유무역협정(FTA) 논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지경부는 "외교부가 통상 문외한"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가 지난 22일 통상교섭본부 명의로 작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돌린 문서를 보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벨기에, 스웨덴, 핀란드 등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위권 선진국들은 외교형 통상 조직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특히 캐나다는 2003년 외교부와 통상부를 분리했으나 국익 저해를 이유로 2006년 재통합했다"고 밝혔다.

또 통상기능 분리는 "산업통상형 통상조직이 외교통상형ㆍ독립기관형 통상조직으로 진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조업 소관부처의 통상교섭 총괄시 중립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FTA 협상시 재벌 FTA 논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경부는 "무역규모 1조달러 이상의 선진 경제강국은 대부분 산업통상형으로 무역 규모 2조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통상의 통합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지경부는 도표를 통해 중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산업관련 부처에서 통상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통상조직이 별도로 독립돼 있는 미국에서도 상무부와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15년째 산업구조형외교통상 체제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외교부는 1998년 외교통상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외 무역 1조달러 달성과 신성장 창출에 기여했으며 대내적으로는 통상교섭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제고됐다고 자평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 등 47개국과 FTA를 체결해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부상했다"며 "외교통상부 출범 전에는 국제무역기구(WTO) 분쟁 승소율이 25%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91%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경부는 "그간 교섭본부 중심의 통상 일원화로 47개국과의 FTA 체결 등 순기능도 있었으나 정책수립ㆍ교섭이행 등 전 과정에서 문제점도 발생했다" 말했다.

문제점으로 "국내 특성상 정무적 판단이 통상 이슈를 견인하고 내용보다는 타결 자체를 실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산업 비전문성으로 업계가 불편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통상)문외한으로 내용을 설명하는데 따른 '과외비용'을 들었다.

외교부는 당장 통상기능이 분리될 경우 통상업무와 관련해 차기 정부가 짊어져야 할 부담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외교부는 "신정부 출범 후 통상이슈로 부각될 쌀 관세화 협상, 쇠고기 협상, 한미FTA 투자자ㆍ국가분쟁(ISD) 개정 등은 지경부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조업 소관부처가 통상 교섭을 총괄할 경우 "지적재산권, 의료, 통신, 서비스, 환경, 노동 등 다양한 통상 이슈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경부는 "신흥ㆍ자원부국은 시장개방보다는 자국 산업 발전 및 인프라 건설, 자원개발 등을 위한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창출, 중견ㆍ중소기업 등 국내 산업정책과 통상기능 전반에 걸친 통합적 기능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948년 정부 수립시 외무부(외교부 전신)는 통상국(局)을 포함한 5개국으로 출범해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은 상공(商工)부로 제조업(工)이 아닌 범부처 소관 물품ㆍ서비스의 통상진흥기능(商)을 1945년부터 관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