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에 반짝했던 분양시장, 올해 전망 어둡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1. 지난해 초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됐던 '송도 더샵 그린워크 2차'. 지난해 9월 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와 함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송도 유치 호재로 남아있던 400가구 이상의 미분양 물량이 빠른 속도로 팔려나갔다. 이 아파트 분양 담당자는 "그 때에는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몰리면서 분양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2. 서울 구로구에서 잔여물량을 분양하고 있는 K아파트. 이 아파트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계약자가 몰렸지만 올해 들어서는 계약 사례가 아예 없다"며 "중도금 무이자 융자 말고는 특별한 '당근책'이 없는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 혜택마저 사라져 타격이 너무 크다"고 전했다. 아직도 이 아파트는 수백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미분양 아파트를 살 경우 입주 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한 미분양 양도세 감면 혜택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분양시장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온탕과 냉탕 사이를 오가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몰려 미분양이 불티나게 팔렸었지만 올해 들어는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것이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은 7만4835가구로 전달 대비 1484가구 줄어 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9·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5년간 면제키로 한 게 주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요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은 세제 감면 등 가격적인 혜택"이라며 "당장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은 없어도 혜택 막차를 타기 위해 수요자가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취득세 50% 추가 감면까지 적용받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전달보다 166가구 줄어든 2만8778가구로 두 달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미분양 감소는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신규 미분양 물량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기존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전체 미분양 물량이 증가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얼어붙은 분양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과 함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면제 조치가 다시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요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에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면제 조치가 빠진다면 분양시장은 또다시 충격에 빠져들 것"이라며 "올해 미분양 주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