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대연합 “미래부와 방통위 연결고리 보장돼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보통신기술 관련 전문인들의 모임인 ICT대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연결고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CT대연합은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ICT 생태계 통합 관장이라는 기본정신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회와 인수위는 기존 부처들이 분산 관장하던 ICT 생태계의 핵심 및 관련 업무들을 인수위원회의 결정대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제대로 이관하는 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ICT대연합은 또 “방송 규제 시 방송의 공공성과 다원성을 보장하는 법적장치는 명확하게 마련돼야 하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 특성을 고려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에는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관계와 같은 연결 고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러한 연결고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과거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간의 소모적인 갈등이 재발될 수 있고 IPTV는 물론 인터넷동영상전송(OTT)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한 중복규제나 중복진흥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ICT대연합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독임제 ICT 전담부처 신설이라는 우리 ICT 대연합의 요구와 기대는 수용되지 않아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기기(D)를 연계하는 ICT 생태계를 총괄 관장하는 통합조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우리 ICT 대연합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