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야 3개월 한시 부채한도 증액 합의할 듯

아주경제 송지영 워싱턴 특파원= 미국 연방하원이 공화당 주도로 24일(현지시간) 앞으로 3개월간 연방정부가 사용할 부채한도를 임시로 늘리는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존 베이너(공화) 하원의장 등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앞으로 전개될 백악관과의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해 시간을 벌자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미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지난해 연말 법이 정한 한도에 도달했고 현재 재무부는 일부 회계 항목을 조정해 약 2개월분의 여유를 가진 실정이다.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공화당 주도의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지만, 당장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백악관의 제이 카니 대변인은 “만일 공화당이 3개월 등 한시적인 부채 한도 상향 조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서명한다는 방침”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은 장기적인 해결임은 틀림없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정부부채, 적자 감축 등 재정안정 이슈를 주요 정책 과제로 삼을 태세다.

베이너 의장은 “지난 4년간 하원 공화당은 우리의 계획을 법안으로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그렇게 한지 무려 4년이 지났다”며 “대부분 미국 시민은 일하지 않는데 왜 의원들이 보수를 받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원이 나서야 한다”고 22일 폭스뉴스를 통해 밝혔다. 하원은 공화당이, 상원은 민주당이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다.

정부 부채 한도를 둘러싼 논란은 오바마 2기 취임 직후 워싱턴 정가에 펼쳐진 첫 번째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편, 하원 공화당의 임시 정부 부채 한도 안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오는 5월18일까지 3개월간 정부가 빚을 갚거나 꼭 지출해야 하는 만큼을 참작해 한도를 높이자는 게 골자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베이너는 한시적인 부채 한도 증액안을 통과시켜 상원과 하원이 함께 예산안 등을 통과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하원은 두 차례나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하지 않았다.

여야가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하면 오는 3월부터 국방 및 일반 예산 지출이 삭감되는 등 미국 정부는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

한편, 백악관은 정부 부채 한도를 놓고 공화당과 지루한 협상을 벌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를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오는 2월15일부터 정부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