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강화 이사국 만장일치 채택

2013-01-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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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강화를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1718호(2006) 및 1874호(2009)에 이어 대북 제재를 확대ㆍ강화한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이날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제재 대상의 확대(단체 6, 개인 4, 핵ㆍ미사일 관련 품목 갱신ㆍ추가), △북한 금융기관(지점, 대표자, 대리인, 해외 자회사 포함)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 환기 △‘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통제 강화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을 통한 제재위원회의 임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Catch-all'은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가 지정한 대북 금수품목이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회원국이 판단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시행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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