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수석·국가안보실, 역할 중복 가능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안보실을 신설키로 했으나 그 기능과 조직구성, 역할 등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인수위가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현 정부의 3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중 국가위기관리실과 대외전략기획관실은 폐지하고, 외교안보수석실은 그대로 남기기로 했다.

그러나 폐지된 조직의 기능이 어디로 가는지,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 간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이 없었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의 유민봉 간사는 22일 국가안보실에 대해 “장기적인 전략, 종합적인 정보 분석,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보 정보를 모으고 통합적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적 대응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안보수석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같이 외교, 통일, 국방비서관이 있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에서 나타나는 현안 중심의 업무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수석이 비서실장 밑에 있다고 했지만 이들의 구체적 지위와 역할, 또 폐지되는 국가위기관리실 기능이 어디로 통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의 업무 중복에 따른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가 21일 배포한 청와대 비서실 조직도를 보면 국가안보실장은 비서실장 산하에 인사위원회와 같은 급으로 배치돼 있다.

국가안보실장은 비서실장과 함께 2실 9수석 체제의 양대 축이란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비서실장 산하에 있다는 점에서 엄밀히 말해 비서실장과 동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확정된 외교안보수석은 정무·민정·홍보·경제수석 등 나머지 8개 수석실과 함께 비서실장의 지휘를 받는 체계로 돼 있다.

국가안보실장은 9명의 수석보다는 높고 비서실장보다는 낮은 위치인 셈이다.

업무의 성격상으로 보면 외교안보수석은 국가안보실장의 지휘를 받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조직도상으로 지휘·보고체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국가안보실이 신설되고 수석급의 국가위기관리실이 폐지됐기 때문에 국가위기관리실 업무가 국가안보실로 흡수될 것이란 예상은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위기관리실은 그동안 안보위기 대응 외에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대응 업무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이 이런 기능까지 흡수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관련 부처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놓고 실질적인 권한은 주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업무분장과 지휘체계를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업무가 중복되고 파워게임이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