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부조직개편안 주요 내용>

아주경제 주진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정부 하부조직 개편안은 지난 15일 17부 3처 17청 체제로 발표된 차기 정부 조직의 세부안 격이다.

새 정부에서 신설되거나 기능이 강화될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할 지를 명시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기능이 조정되는 관련 부처와 정치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세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술정책과 과학정책 등 과거 과학기술부의 업무에다 미래전략 수립, 융합형 연구지원, 지식생태계 구축 역할이 추가돼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핵심부서다.

이번 후속조치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는 복수 차관을 두기로 했다.

이들 차관은 박 당선인이 대선 때 공약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로 분산돼 있던 과거 과학기술부 기능을 이관받는다. 아울러 교과부의 산학협력기능, 지경부의 신성장 동력 발굴 기획 기능,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또 교과부 산하기관 기초기술연구회와 지경부 산하기관 산업기술연구회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창조경제의 원천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ICT 전담 차관 소관으로 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 융합 및 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와 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 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 및 방송광고, 지경부로부터는 ICT 연구개발, 정보통신사업기능, 소프트웨어 산업융합기능을 이관한다.

방통위는 현재와 같이 방송의 규제 기능을 담당하며, 특히 공정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규제 기능을 관할하게 된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지경부의 우정사업본부도 우정과 통신서비스의 연계성을 감안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이관했다. ICT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ICT 총괄 기능 부처가 신설됨에 따라 폐지된다.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되 외교부의 고유기능인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 협력기능은 외교부에 존치된다. 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 국내 대책 수립 기능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러한 기능조정을 통해 통상협상 과정에서 실물경제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장관이 협상의 주체가 돼 실질적인 협상력을 강화하고 협상체계 이후에 관련 산업 경쟁력 보완과 피해보상에 대한 국내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진 부위원장은 '통상교섭본부가 세종시로 이전되느냐. 현재 통상교섭본부가 서울에 있는데, 혼란이 빚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오늘은 기능만 발표한다.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에 관한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 기능이 이관된다.

지경부의 중견기업정책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기획단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해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국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 위상이 격상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 및 의약품 안전정책과 농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 안전 기능이 이관돼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가 일원화됐다.

그 외 특임장관실 폐지에 따라 관련 기능은 총리실로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