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정부조직개편안 반쪽짜리"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논평을 내고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금융감독기구 체계개편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어 허망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을 전후로 금융감독기구 체계개편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에 비춰 "감독기구의 왜곡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 감독 기관으로 나누거나,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위 ‘쌍봉형’과 ‘단봉형’ 논란, 금융감독원 법적 지위와 직원 신분 변동(공무원화) 문제, ‘금융부’의 신설 여부 등이 관련 기관과 학계를 중심으로 첨예한 논쟁이 진행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여야의 이견은 없었다"면서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금융감독기구 체계개편에 관해 구체적 공약은 없었지만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역시 작년 11월 한 토론회에서 “금융정책·감독의 분리에 적극 동의하며 더 나아가 금융감독기구도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분리되어 있는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과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정책을 어떻게 할 지 등 해결할 과제는 적지 않을 것" 이라며 "유민복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로드맵을 작성하는 단계' 에서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는 반드시 다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