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다문화정책 독립기구 설치 기대 여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에서 신설이 불발됐지만 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독립기구가 어떤 형태로든 설치될 것이란 기대는 여전하다.

다문화정책 독립기구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전달체계 혼란 및 중복지원 논란이 나오면서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또한 다문화 관련 정책 총괄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공약했으며 법무부가 산하에 이민국적청 신설안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지만 새 정부조직 개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분간 법무부 주도의 외국인 정책과 여성가족부 중심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다문화정책 ‘총괄기구’가 제외된 것은 우선 기구 설치에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나의 부처는 물론이고 청 단위의 새로운 기구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태가 어떠하던 독립기구 설치가 박 당선인의 공약인데다가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시기가 문제일 뿐 결국 설치될 것이란 낙관적인 시각이 많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후 공감대를 거쳐 청 단위의 총괄 기구가 설치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직속위원회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외국인 총괄기구는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돼 온 사안”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자스민 의원실도 “어떤 형태의 총괄기능을 하는 기구가 필요한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당장은 아니어도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