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업무보고…‘자유학기 추진·과학벨트 조성’ 등 중점 논의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5일째인 15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보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자유학기제 도입, 과학벨트 조성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교과부는 새롭게 도입될 자유학기제에 대해 보고했다. 자유학기는 중학교 1학년에게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 없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는 시험 위주의 학교생활이 학생들의 꿈과 소질을 찾기 어렵게 한다는 박 당선인의 소신에 따라 마련됐다.

교과부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할 경우 필기시험 폐지에 따른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행평가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시범학교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안도 보고 내용에 올랐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특성화 고교 등 현재 33％ 선에 그친 고교 무상교육을 2017년에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현 정부가 추진하는 3∼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까지 감안할 경우 박 당선인의 임기 내에 3∼17세 무상교육체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반값등록금 추진안도 보고됐다. 교과부는 올해 소득 하위 8분위(연소득 6703만원 선) 가정에까지 대학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새누리당 공약보다 1년 정도 진행이 빠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과학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중심으로 한 발전정책이 논의의 주된 핵심이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를 조성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도록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투자를 확대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한국형 발사체 완성을 위한 연구 등 우주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외에도 교과부는 자율화 기조에 따라 복잡해진 대학입시 전형을 간소화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등을 이날 보고했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국민 대부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교육에 대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