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정 효율적 운용으로 복지 재원 마련"

2013-01-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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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부와 공공기관의 중복ㆍ과잉투자, 수의 계약 비리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4일 감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수위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진행된 감사원 업무보고에는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정무분과 박효종 간사 등 4명의 인수위원이 참석했다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감사원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는 감사와 민생관련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감사를 역점 감사 사안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모두 박 당선인의 공약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민생을 특별히 강조했으며, 낭비성 정부 예산을 줄이고 투명한 나라 살림을 꾸림으로써 복지 재원 일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도덕적 해이나 부정, 사업타당성 검토 오류, 중복ㆍ과잉투자, 선심성ㆍ과시성 행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특정이익집단을 위한 수의계약 등 비슷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진 부위원장에 따르면 감사원은 또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효율적 공직감찰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감사를 하겠다는 것을 쇄신 과제로 선정해 보고했다.

향후 감사과제로는 복지전달체계 운용실태와 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국민생활안전 관리 실태, 민생비리 특별점검 등을 보고했다.

특히 전문적인 감사 역량 확보 및 감사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 효율적 공직감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고 진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감사원의 보고에 대해 인수위원들은 감사결과의 피드백 시스템 개선방안, 일반 국민의 고충 및 애로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또 과다한 자료 요구나 처리기간 지연 등 감사 운용상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에 대한 자료를 감사원에 요청했다.

이날 감사원의 업무보고에서는 감사원이 지난해 9월까지 실시해 감사결과 도출이 임박한 4대강 사업의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 실태에 대한 보고가 있을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와 관련한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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