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금융위 '소통 가능할까'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각 정부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와 금융위원회가 소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인수위와 금융위가 사실상 새정부의 금융정책을 수립하는데 열쇠를 쥐고 있는만큼 두 위원회의 의견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3일 인수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인수위는 정부부처 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금융위 업무보고는 15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날 금융위는 가계부채 현황, 저축은행 사태, 중소기업 자금 동향, 카드 수수료율 등에 대한 주요 현안과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관련한 세부 계획을 보고할 계획이다.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가 중요하겠지만, 금융위가 유독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시각차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 측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아직 재정투입을 할 시기가 아니란 견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재정투입 여부는 국민 여론도 분분할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문제는 인수위가 얼마나 소통할 자세가 돼 있느냐다. 박 당선인 측은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자신했지만, 현재 인수위 분위기는 소통과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수위원들에게 '함구령'이 떨어졌을 정도.

이는 인수위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들과 관련해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논의 중인 정책에 대해 여론을 반영하지 않고, 최종 결론만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도 충분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새정부와 인수위가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지만, 우선 인수위가 여론과 금융권 관계자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정부의 금융체제 개편 방안을 둘러싸고 인수위, 금융위는 물론이고 기획재정부 삼자가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박 당선인 측은 대선 전부터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과 재정부의 국제금융 부분을 합쳐 금융부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금융위가 금융부로 격상되는 셈이지만,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 체제를 바꾸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 재정부는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에 넘겨주길 원치 않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인수위는 금융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길 바란다"며 "인수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업무보고 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지난 11일 금감원은 인수위의 요청을 받고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방안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이어 업무보고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