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행정부처 개편 추진…大문화부 신설된다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이 올해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의 개혁 노선에 맞춰 국무원 부처 통폐합 방안인 ‘대부제(大部制)'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정부 기능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대부제는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행정기구를 통폐합하고 기능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부서를 통합해 관료사회의 폐단을 없애고 핵심 부서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등 ‘작지만 강한 정부’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9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국무원이 오는 3월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신문출판총서와 국가광전총국를 대(大) 문화부로 통합하고 철도부와 교통운수부를 대 교통운수부로 통합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출판총서는 신문, 정기 간행물, 도서출판, 온라인 게임 등에 대한 감독과 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국가광전총국은 라디오ㆍTVㆍ영화산업을 감독ㆍ관리하는 국무원 직속 기구이다.

대다수 성ㆍ시에서는 이미 지난 수 년간 신문ㆍ출판과 TV 등에 대한 감독ㆍ관리 업무가 문화청이나 문화국으로 통폐합돼 순조롭게 운영돼 왔기 때문에 대 문화부 발족의 여건이 성숙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또한 대 문화부 개혁이 이뤄지면 문화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류즈쥔(劉志軍) 전 철도부장의 거액의 철도 비리 사건으로 그 동안 ‘부패의 온상’으로 낙인 찍혔던 철도부를 교통운수부로 통합해 대 교통운수부를 출범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 최대의 고속철도망을 갖춘 철도사업을 효율화하고 철도 투자에 관련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중국 당국은 이와 같은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해 시장지향적으로 정부 기능을 전환하고 사회 관리와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정부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전까지 중국 국무원 총 66개 부서중 24개 부처의 업무가 서로 중복되는 등 업무 비효율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 2008년부터 공업정보화부(공업부+정보통신부), 운송부(교통부+철도부+민항총국+국가우정국), 환경보호부(환경보호총국+기상국) 등 대부제로의 조직 통·폐합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당시 운송부의 통합은 류즈쥔 철도부장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新華通迅)이 격주로 발행하는 시사종합잡지 반웨탄(半月談)도 앞서 6일 발간된 신년호 논평에서 국가행정학원 왕위카이(汪玉凱) 교수 등 관변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해 올해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대부제 중심의 개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