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경에 국방예산 2000억엔 넘게 편성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이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2000억엔 넘게 국방예산을 편성하고 11년만에 국방예산을 늘리기로 하는 등 재무장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에 모두 2124억엔(약 2조6000억원)의 국방 예산을 포함시켰다.

이번 국방 예산엔 패트리엇 미사일 구입과 F15 전투기 성능 향상 같은 장비 예산 1805억엔이 포함돼 있는데 주요 예산 항목은 △패트리엇3 미사일 도입 △F15 전투기 4기 수리 △해상과 공중 경계감시 능력 증강 위한 초계 헬리콥터 3기 도입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구입 △수송 헬리콥터 3대ㆍ구난 헬리콥터 2대 도입 등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예산에 국방 예산이 대규모로 포함된 것에 대해 방위성은 도입할 장비는 거의 외국산이지만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일본 국내에서 70∼80% 정도 생산해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본은 지난 10여년 동안 동결돼 왔던 국방비도 1000억엔 넘게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성은 올해 국방예산으로 4조7700억엔을 요구키로 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200억엔 늘어난 액수다.

한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지난 6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 같은 국방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자민당 실력자들과 갖은 회의에서 “자위대의 확충을 위해 연내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일본 재무성은 국방비 증액을 제지하는 입장이었지만 자민당 정권이 들어선 후엔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