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해 국채 발행 규모 국채발행한도 넘을 듯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의 올해 국채 발행액이 국채발행한도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정권은 경기부양을 위해 13조엔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건설국채를 5조엔 정도 발행할 계획인데 이럴 경우 2012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국채발행 규모는 50조엔에 이른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민주당 정권이 설정한 연간 국채발행한도는 44조엔이다.

전임 민주당 정권은 일본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화되자 국채발행한도를 설정해 세출을 엄격히 관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출범한 일본 자민당 정권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하고 대규모 국채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국채발행이 현실화하자 장기 국채금리도 급등하고 있다. 7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지표물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0.83%로 올라 지난해 9월 13일 0.83%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민당 정권은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금융완화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해 4월 5일 1%를 기록한 이후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국채 금리 상승은 정부의 국채발행 비용을 증가시키고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한 금융기관의 수익률을 악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