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중복행정·예산낭비 대대적인 실태조사 착수

아주경제 주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후 정부 내 중복행정과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첫 대상은 10개부처 296개로 파악된 사회복지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을 검토중인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벌이거나, 이에 대한 감사원 특감을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첫 인수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돈 들여서 정책 만들고 저쪽에서 또 정책을 만들거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할때 세금이 낭비되며 효율성도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며 부처 이기주의를 중복투자의 근원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부처 이기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컨트롤타워 설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의 정례 국가정책조정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분야별로도 하위 컨트롤타워를 두는 방안이 있다.

복지 분야는 사회보장위원회,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고 경제ㆍ외교안보통상에도 비슷한 회의체를 설치하는 등 4∼5개 정책분야로 나눠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또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무는 '정부3.0'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존의 인터넷 기반에서 더 나아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으로 정보공개 및 활용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 골자로 행정정보를 여러 정부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일반 국민까지 공유함으로써 정보접근의 벽을 사실상 허문다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