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부 장관 “국회 통과한 택시법, 거부권 고민해볼 것”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인수위원회와 국회를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권 장관은 2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시무식을 마친 후 국토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법이 행정부로 넘어오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말 국회에서는 택시법이 통과함에 따라 택시업계에 연간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당시 정부와 버스업계 등은 대중교통 정책 혼란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이 법 통과에 반대했었다.

권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이해관계인의 욕구가 더 많이 분출되는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택시법안 통과로 대체입법으로 추진하던 특별법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경기 활성화와 관련 “가격 급등기에 도입했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야한다”며 “재산세 등 보유세 및 취득세 감면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인수위, 국회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해수부 부활에 대해서는 “2008년에는 통합 물류 등 국토해양의 통합관리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건설교통부와 해수부가 통합했고 여수엑스포 등이 그 결과로 나타났다”며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면 비용 및 업무 부담 등 손실이 생길 수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박 당선인과의 생각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수서발 KTX 사업자 선정 추진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또 “사회간접자본(SOC) 산업은 어려운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그 자체로 복지의 성격을 지닌 것이고 진정 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지“라고 SOC 투자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