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책임있는 변화’ 발표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0일 18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인 ‘세상을 바꾸는 약속-책임있는 변화’를 공개했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20대 분야 201개(지역공약 제외)의 국민행복 약속을 포함한 공약집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진영 당 정책위의장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을 4대 국정지표로 삼아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강한 의지와 약속을 담아냈다”고 밝혔다.

크게 세 개 부문으로 나뉜 공약집은 생애주기별 공약과 계층별 공약 및 지역공약이 담긴 ‘나의 행복’과 주제별 공약이 담긴 ‘우리의 꿈’과 ‘세계속의 대한민국’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약집은 그 동안 박 후보가 직접 발표했던 각 부문별 공약을 포함해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뤄지는 지역을 가칭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내용 등의 미발표 공약 등이 포함됐다.

◆가계부채 대책

박 후보는 가계부채 경감을 위해 최대 18조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치로 320만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리 20%이상 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 △학자금대출 연체재무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하여 취업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추심 중단 △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통보 의무화, 이의제기 경로 제공 등이 제시됐다.

◆주택 및 보육 정책

박 후보는 목돈이 들지 않는 전세제도 도입과 보유주택지분매각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주택정책도 내놨다.

그는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부담토록해 목돈 없이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고,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여 부채상환 부담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보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아빠의 달’ 도입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 교실’ 연장 등이 들어갔다.

◆일자리 관련 대책

일자리 관련 공약에서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일어난 지역에 대해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해 특별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기업이 정리해고 전 업무재조정·무급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해고 회피 노력 의무 강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및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 등으로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의료 대책

노후 대책 관련 정책으로는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A값의 10%, 약 20만원)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또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노인 간병비용 지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설립 등도 공약했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책 하나 하나를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공약으로 만들었다”며 “국민들이 빚 걱정, 집 걱정, 교육 걱정, 일자리 걱정 등에서 벗어나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해 중산층 70% 사회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약집 발표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약 작업을 착수해 10월 말까지 공약을 완료했다”며 “다만 보가 만들어진 공약 중에 본인이 보기에 꼭 실현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검토기간이 오래걸렸기 때문에 늦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