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0만가구 서민 대상 한국형 바우처 제도 도입해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서민 주거안정 방향이 현재 임대주택 건설보다는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가야하고 대상은 매년 50만가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주택 물량을 줄이고 기존 주택을 활용한 ‘한국형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의 ‘신(新) 국토해양 정책방향’ 연구보고서를 국토해양부에 1일 제출했다.

이번 연구는 국토부가 이들 연구기관에게 향후 미래과제 정책방향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의뢰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주택·국토·교통·해양 등 전 분야에 걸쳐 과제들이 담겼다.

주택 부문의 경우 서민주거복지 정책방향을 임대주택 건설에서 주거복지 수혜가구를 확대하는 쪽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매년 50만가구씩 5분위 이하 무주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의 사다리 프로그램’(가칭) ed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공주택의 신규 건설을 축소하고 전세·매입임대 등 ‘한국형 바우처’ 제도를 통해 주거안정을 꾀할 것을 제시했다.

교통 분양의 경우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전국의 대중교통을 KTX역과 환승휴게소를 허브로 하는 통합노선체계로 개편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해외 기업과 인수합병(M&A), 철도·우체국택배 민영화를 추진하고 한중일 단일 항공시장을 구축해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국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은 오는 5일 평촌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번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