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민영화법 통과…연정 이탈표 많아

2012-11-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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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그리스 의회가 민영화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연정 이탈표가 30표 정도나 나온 것으로 나타나 다음 주 긴축안 통과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 의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공자산을 민영화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부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황금주 보유 의무를 없애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영화법을 통과시켰다.

민영화법에 대한 의회 표결 결과 찬성이 148표, 반대가 139표로 나와 이번 민영화법은 그야말로 ‘가까스로’ 통과된 것이다. 더구나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가 이끄는 신민주당과 연정 파트너인 사회당, 민주좌파당의 전체 의석 수를 합치면 176석이다. 표결 결과로 보면 연정에서 민영화법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수가 30명 정도는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다음 주 있을 긴축안 표결이다. 이번 긴축안 표결은 그리스 재정위기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중대 분수령으로 그리스가 구제금융 차기 집행분 315억 유로를 지원받으려면 긴축안을 승인해야 한다.

긴축안에 대한 반발은 연정 내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16석을 가진 민주좌파당은 긴축안이 시행되면 노동자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좌파당은 노동개혁 부문을 철회하거나 대폭 후퇴시켜야 긴축안을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당도 긴축안에 대한 지지로 당론이 모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반대 의견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률이 25%를 넘는 등 극심한 경제난과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스 노동자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긴축안 통과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11월 12일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너무 거창한 목표”라며 “그리스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원을 위한 일련의 조건은 아무 것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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