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득분배방안 '강령성 문건'에 그칠 것

2012-10-29 13:1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관련 당국이 발표할 예정인 소득분배개선방안이 실효성없는 문건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중국 당국이 경제성장에 따라 불거지고 있는 소득불균형 해결을 위해 모색중인 소득분배방안이 기대처럼 구체적인 정책과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중궈왕(中國網)이 29일 보도했다.

관련 인사는 특히 기업의 '부의 독점구조'를 깨기 위한 '임금조례안'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조례안'는 국유기업, 독과점 기업의 근로자 임금수준 공개 등 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개혁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의 '소득분배 개선방안'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 '임금조례안'추진의 좌절은 결국 중국 당국이 기득권층의 반발에 몸을 사리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부의 독점'을 막기 위한 개선방안이 포함되더라도 '강령성 문건'에 그쳐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