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신장용 "골재판매 수익으로 4대강 사업비 충당은 거짓"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은 5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질의 공세를 퍼부었다.

신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 투자비는 골재판매 수익사업 등을 통해 우선 충당하기로 했으나 환수된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4대강 사업 담합비리로 국고손실이 9451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가 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준설토를 판매한 금액 중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9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강, 금강, 영산강은 국고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강의 경우 준설량의 6.6%가 판매됐으나 지자체가 골재 적치장 관리비 등으로 현재 6억3000만원의 적자를 기록중이다.

신 의원은 “준설토 판매 금액이 100억원에도 못미치는데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당초 4대강 사업을 통해 준설토 판매 수익금을 4대강 사업에 재투자해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4대강 공사 담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현대, 대우, 대림, 삼성, GS, SK, 포스코, 현대개발 등 8개사의 평균낙찰률이 93.69%라는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같은 낙찰률은 최저가, 적격심사에 비해 22.39%, 8개사를 제외한 건설사에 비해 14%나 높다”며 “한반도 대운하사업에서 4대강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한다는 공식발표 전에 정보를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컨소시엄 8개사 운영위에서 합의한 지분대로 공구를 배분해 공사비가 최소 1조원 가량 늘어 국고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