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자동차 대기오염세 징수. 차기 시진핑 정권서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 정부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세금 징수를 18차 당대회 이후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궈광보왕(中國廣播網) 5일 보도에 따르면 리쭤쥔(李佐軍)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자원환경정책연구소 부소장이 현재 당국에서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세금 징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18차 당대회 이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리 부소장은 우선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광저우(廣州)·선전(深圳) 등 1선 도시에서 시범 실시된 후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다수 중국인들은 현재 중국 내 심각한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배기가스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배기가스에 대한 세금 징수가 오염방지에 효과가 있을 지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중앙재경대 재정공공관리학원 류환(劉桓) 부원장은 유류세, 탄소세, 교통혼잡세 등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기 위한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며 오히려 이런 방안이 자동차 배기가스세를 징수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배기가스세를 어떤 방식으로 징수해야 자동차 이용자에게 공평할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사실 중국 내 심각한 대기오염 때문에 자동차 배기가스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 동안 줄곧 이어져왔었다.

올해 베이징시 정치협상회의에서도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세금징수를 논의해 시 산하 환경보호국에서 이에 대한 실행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선전시도 올해 안으로 자동차 배기가스세 징수 조치가 포함된 ‘환경 질 높이기 액션플랜’을 제정해 자동차의 합리적인 이용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