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사업 21개 폐지 등..예산 1455억원 삭감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기획재정부는 27일 국가보조사업 303개에 대해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하는 ‘보조사업 운용 평가’를 실시한 결과, 21개를 폐지하고 119개를 조건부 존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폐지사업 18개, 조건부 존치 사업 66개 등 84개 사업의 예산을 올해보다 1455억원 삭감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환경부의 민간자원순환활동촉진 사업 등 6개는 내년에 폐지해 올해 예산보다 141억원(-94.6%)을 감액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 등 12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111억원(-24.2%)규모의 예산을 축소했다.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등 16개에 대해서는 예산 215억원(-11.2%)을 감액했다. 국토해양부의 공항소음 대책 지원 등 49개는 사업 방식을 바꾸거나 통폐합해 재정지원을 989억원(-18.3%) 줄였다.

재정부는 내년 보조금 총액이 최근 5년간 보조금 연평균 증가율(5.0%)과 내년 총지출 증가율(5.3%)보다 낮은 2.7%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보조사업 수도 1835개로 올해보다 30개 감소했다고 전했다.

재정부는 앞으로도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통해 그 동안 폐지·감축이 어려웠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세출구조조정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