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아주중국> 중국을 알아야 성공한다

국내 최고의 중국 전문가중 한명인 니어재단 정덕구 이사장은 날카롭고 깊이있는 분석으로 중국 이해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그의 중국 연구는 학문과 이론 실천적 경험으로 무장돼 있으며 중국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 정통해 있다.

중국을 제대로 아는 이 시대 최고의 지중파 지식인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정 이사장은 최근 삼성그룹 사장단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중국을 알아야 중국을 극복하고 중국 경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의 주요 강연내용을 정리해본다.

◆ 중국의 꿈, 생각의 길

중국화의 파고가 거세고 세계의 중심축이 동아시아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를 맞아 이제 극일의 단계를 넘어 극중의 지혜를 모색할 때가 됐다. 오는 2015년에가면 세계사속에서 중국굴기가 더욱 힘을 발휘할 것이다. 중국은 세계의 중심국가로서 도전을 계속할 것이고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를 기반으로 해양과 대륙 세력을 겸비한 국가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현재 서방측은 중국을 대할 때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고 제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중국은 서구적이고 민주적인 사고로는 중국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공동체로 유지 관리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5가지의 문제의식을 갖고 중국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포위와 미국의 자원수송로 장악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는데 전력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손길이 완전히 미치지 않는 변방의 동요에 대한 우려와 심화되는 빈부격차로 인한 내부의 불만, 그리고 중진국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을 갖고 있다.

중국은 또 압축성장이라는 개도국 경제의 운명적 경로와 세계경제위기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 정치 자유화및 민주화 욕구에 따른 체제 리스크 등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투명성, 사회적 신뢰, 법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국력향상과 함께 세계 중심무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부정부패, 부실공사, 부실대출, 부실채권, 가짜상품, 불량식품, 불법 및 탈법 관행에 대한 쇄신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것이다.

중국은 국력이 증강하면서 국제적 영향력도 함께 증대하고 있다.

국제적인 이슈에 대한 중국 나름의 입장정리를 요구 받게 되고 단기국익과 장기국익 사이에서 고민하며 세계리더 국가로 향하고 있다. 더 이상 국내문제를 이유로 세계문제를 등한시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구촌 경영에 수반되는 많은 비용을 치러야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영향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리더십과 자질을 시험받게 될 것이다.

경제분야를 보면 중국은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단계에서와 같이 금융부문의 취약성이 항상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중국의 금융부문은 중국경제를 이끌고 가는 수레의 한 바퀴이며 다른 한 바퀴인 실물과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하는 것이 현안으로 대두했다. 앞으로 경제사회 구조가 고도화하는 과정에서는 금융부문의 혁신도 수반돼야할 것이다.

중국 굴기와 이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은 일정정도 한계도 떠안고 있다.

어떤 면에서 중국은 야구공의 실밥처럼 ‘왕 서방의 상인 기질’과 사회주의적 인프라, 사회주의적 관행이 단순 봉합에 의해 공존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중국은 또한 당 중심의 중앙집권체제에서 국무원 중심의 국정운영 관료제를 정착시키면서 공기업 비중을 줄이고 사영기업 비중 늘려나
갈 방침이다.

그동안 사회체제 변화를 통해 지배구조 지향점을 살펴보면 중국식 중앙정치 국무원의 권력확대, 공산당 지배하의 중국식 관료제, 공기업의 경영혁신 사영기업의 탄생 등이 주요 특징을 이루고 있다.

◆ 중국은 한국에게 누구인가
중국은 대국화와 전환기의 리스크를 함께 떠안고 있으며 중국식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런 한계를 넘어 중국은 공동체 번영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누리는 나라를 향해 항해를 지속하고 있다.

서방 세계는 중국이 세계 최대 공해배출구이며 지구온난화, 황사를 유발하는 나라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국제분쟁해소, 국제평화유지 활동, 발언권·지분 집착, 협력·비용지불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한다.

국제질서속에서 중국은 미국과 타협 또는 각축을 통해 생존하는 전략을 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해 미국과 대등한 국제적 발언권을 형성하고 경제대국, 군사대국이 되려는 포부와 야심을 품고 있다. 현재 중국은 대양해군, 서태평양수역 자유항행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원유 등 자원의 수송로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 눈에 띠는 변화는 중국이 미국과 같이 경제·군사적 대국화를 위해 과학기술, 사회서비스, 지식사회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중관계는 43년간 (1949~92) 교류가 단절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앞서가는 추격대상이며 다음 세대들에 대한 롤 모델이다.

중국은 삼성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와 소프트파워를 부러워한다. 한국을 무서워하지는 않지만 무시하지도 않는다. 중국에 있어 한국은 이성적 친구이면서 감성적 타인이다. 또한 한국인의 국민성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다.

지난 30년간 경제적 이익의 균형 속에 외교·안보상 세력이 균형을 이뤘으나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 중국에게 한국은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이중플레이를 하는 불편한 안보지형이다. 또한 깊은 대화가 쉽지않고 모든 정보가 미국에 유출된다고 믿는 불신이 내재돼 있다.

다자간 외교정책에 있어 중국은 매우 현실적인 선택을 취할 것이며 한국과 보완적 생존관계를 형성하려 할 것이다. 서태평양 항로에서 미·중·일의 갈등이 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견제가 심화되면서 미국과는 공존과 타협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 극중지계(克中之計)의 길
중국을 한국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보완적 생존관계로서 봐야한다. 배타적이기 보다는 상호 친화적인 동반자적 관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기술력과 문화의 힘 등 자체 소프트파워를 제고해야 한다.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은 이후에는 한국의 생존위험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양국간의 기술격차를 확대하는 것이 극중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국과 연합하고 중국과 조화를 꾀하는 외교적 태도가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수 있다. 한·미 동맹의 굳건한 유지 및 보완. 극단적 친미일변도에서 균형 있는 동맹수준을 유지해나가야 한다.

한·중 간 협력구도를 화합의 수준으로 격상하고 상호불가침 협정, 한·중 FTA등을 통해 신뢰와 상호이익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 경제의 의존성을 축소하고 국제정치·경제에서 중국의 발언권 휘하에 들어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한미 동맹의 약화없이 한·중 양자관계 개선을 도모해나가는 지혜를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