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국내 특허소송 10일 판가름…누가 웃을까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삼성전자와 애플간 국내 특허소송 판결이 10일 일단락된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오전 11시에 양사의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애플의 안방인 미국과 달리 삼성전자의 홈그라운드인 국내에서 벌어지는 소송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국내 판결은 미국에서 진행중인 특허 소송에 앞서 내려져 승기를 잡는 효과가 있다.

이렇다보니 양사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산정하기보다는 각각 1억원씩으로 적어내며 의미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에서의 영향을 기대하고 있는 것.

업계에서도 소송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향후 양사가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지리한 법정공방에 끼칠 영향 등 상징적인 차원에 의미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와 미국 사이에 법률체계가 상이하고 특허권에 대한 인식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본안 소송과는 다른 의미에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는 것.

물론 현재까지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대한 예측도 어려운 상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데이터분할 전송, 전력제어, 전송효율, 무선데이터통신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애플은 두 달 뒤인 6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ㆍ태블릿PC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를 함부로 썼다는 이유다.

양사의 국내 소송은 당초 올해 3월에 선고가 될 예정이었으나 법원 인사이동 등과 맞물려 미뤄지게 됐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에서 본안 소송을 본격화하면서 서로간 영업비밀까지 폭로하며 승리를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