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추경 편성 추진한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5조~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는 6일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현재의 경기상황이 IMF 못지않게 좋지 않다“며 ”추경을 적극 고려할 시점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89조 2항을 보면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의 우려가 있으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이 경기침체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재정 여건상 약 5조~6조원 규모의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계(歲計)잉여금에서 약 1조 5000억원을 충당하고 올해 세수증가분 1조~2조원을 더해 3조원 안팎의 재원을 마련한 뒤, 추가예산을 확보하면 최대 6조원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수출기업 지원과 민간소비 활성화, 부동산거래 정상화 등 수출·내수 경기 전반에 추경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린 ‘하우스푸어’ 문제, 저임금 상태에 놓인 ‘워킹푸어’ 대책 등에도 예산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추경 편성과 관련, 그동안 신중론을 유지해온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섬에 따라 정치권의 추경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도 보육·일자리창출·내수활성화·반값등록금 대책을 위해 늦어도 ‘8월 민생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새누리당 지도부는 오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세제개편을 비롯한 경제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추경 방안이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앞서 이한구 원내대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비롯해 신용불량자 예방, 재정지출, 금융규제 완화 등 규제 방안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