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가계부채 안정화 서둘러야"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최근 가계부채가 사회 전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직 가계부채의 지속성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면에선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1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대비 89%로 OECD 주요 18개국의 94%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다. 단, 한국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0~2010년 사이 32%포인트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 경제연구원 공동으로 분석한 2000~2011년 부채증가의 요인은 ▲주택가격 상승 ▲가계신용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은행들의 적극적인 신용공급 행태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증대 등으로 요약된다. 이밖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소득흐름 악화에 따른 생계형 대출수요도 가계부채를 증가시킨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노동패널(2005~2008년)과 가계금융조사(2010~2011년) 등 가구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 증가의 소득분위별·가구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시기 모두 주로 고소득층(73~74%) 및 신규 부채가구(70~80%)에 의해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손종칠 한국은행 전문연구원은 "이는 가계의 전반적인 신용접근성 제고와 금융심화 과정이 총량적인 부채 증가의 기조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2000년대 이후 자산수요의 빠른 상승, 소득증가율 및 저축률의 둔화 등이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를 촉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거시경제에 큰 충격을 줄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연구원 측의 설명. 가계의 총금융부채에서 차지하는 한계가구(부채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이 '음'인 가구)의 부채비중도 향후 5년간 주택가격이 25%포인트 하락하거나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거시적 충격이 오는 경우에만 10%대로 가계부채가 지속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손 연구원은 "2000년대 들어 자산가격 상승, 금융기관의 완화적 대출태도 등과 상호작용하면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부채증가의 분포 면에서는 대체로 건전했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각도에서 점검한 결과 지속가능성도 아직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책은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 연구원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경제의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소비 둔화 등을 통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총량 수준에서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저축률 저하가 총량적인 부채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요인인 만큼 가계의 저축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디. 아울러 손 연구원은 "한국의 부채가구는 자산가격 충격에 취약하고,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는 향후 자산가격에 지속적인 하방압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